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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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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다래
3
세영
2
보나
2
양헌
2
충정
2
중원
2
영진
2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후2178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20상,639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도14446 판결
  [상표법위반]〈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〉[공2020상,597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3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다216522 판결
  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][공2015하,1663]
   서비스표권침해금지
   상표법

2014년
2013년
1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73793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2014상,20]
   손해배상
   상표법

28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다18802 판결
  [상표권침해중지등][공2013상,381]
   상표권침해중지
   상표법

2012년
2011년
2010년
3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790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주민등록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상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상표법

2009년
37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도3929 판결
  [의료기기법위반·상표법위반][공2009하,1912]
  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법

2008년
42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51577 판결
  [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][공2008하,1435]
  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
   상표법

43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
  [상표권침해금지] 항소〈마사이신발상표 사건〉[각공2008상,850]
   상표권침해금지
   상표법

2007년
2006년
46. 특허법원 2006. 11. 29. 선고 2006허720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27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47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40423 판결
  [판매등][공2006.11.15.(262),1914]
   판매
   상표법

49. 특허법원 2006. 4. 6. 선고 2005허905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36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50. 인천지법 2006. 1. 19. 선고 2005노2501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상표법위반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890]
  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51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후81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52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4후145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05.11.15.(238),180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53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다22770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5.10.1.(235),1568]
   가처분이의
   상표법

54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도1637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2005.7.15.(230),1205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55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2다61965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5.7.15.(230),1111]
   가처분이의
   상표법

2004년
61. 서울지법 2004. 1. 15.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
  [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4.3.10.(7),291]
  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
   상표법

2003년
62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63640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등][공2003.11.15.(190),2177]
   손해배상
   상표법

63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1다79068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2003.7.15.(182),152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표법

64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다64359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집51(1)민,176;공2003.6.15.(180),1242]
   손해배상
   상표법 파산법

66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후132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03.4.1.(175),84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2002년
68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1다4057,4064 판결
  [가처분이의 ][공2002.6.15.(156),1249]
   가처분이의
   상표법

2001년
7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후1914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01.5.15.(130),1047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000년
72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8도2743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2001.2.15.(124),406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7년
73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도1727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(각 예비적 죄명 : 부정경쟁방지법위반)][집45(2)형,726;공1997.6.1.(35),1679]
  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

7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424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97.3.15.(30),830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1996년
75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도1770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96.8.1.(15),2258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1995년
76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도1793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95.8.1.(997),2670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법

77. 서울고법 1995. 4. 18. 선고 94나35604 판결 : 확정
  [상표권침해중지(지)][하집1995-1, 306]
   상표권침해중지
   상표법

78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후22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5.15.(992),186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94년
79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도3227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94.4.15.(966),1141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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